오는 26일부터 상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부산의 경우 상가 95%가 임대율 상한의 적용대상이 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에 대해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개정령이 시행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임대료 인상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002년 12%로 정했다가 2008년 9%로 한 차례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저물가와 저금리 기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받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도 확대된다.

개정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올리면서 지역별 주요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게 된다.

부산의 경우 당초 환산보증금 2억4000만 원 이하의 상가 임대차에 법이 적용됐으나 5억 원 이하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돼 전체 임차인의 95%가 보호 대상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했다. 부산은 이번에 기존 4개 권역 분류 중 광역시군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조정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6일부터 상가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조정할 때 기존 금액 대비 5% 넘게 올릴 수 없게 된다. 단,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인상률 상한이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