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국세로 주식을 물납한 납세자가 본인은 물론 친인척과 발행법인까지 이를 다시 물납가 이하로 사들일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1년여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물납주식은 물납자 본인만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고 물납자의 친인척이나 물납주식 발행법인 등은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있어 이를 탈세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민법 779조 1항에 규정된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가족들도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 대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물납자 본인과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의 합이 최대지분이 되는 법인 역시 물납가 이하로 주식을 사들일 수 없게 했다.

물납은 세금을 현금 이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국·공채,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부동산 순으로 물납할 수 있고 그런데도 세액을 채우지 못하면 납세자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악용한 조세회피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