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압박 타깃이 된 중국에 사드 보복의 실질적 중단을 재차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국과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제2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동위에서 우리 측은 사드 경제보복 중단 등이 이뤄졌지만 중국인 한국행 단체관광모집 금지와 중국 롯데매장 영업중단, 한국산 전기차배터리 보조금 중단 등 사실상 잔존하고 있는 ‘사드 보복’의 ‘실질적 종료’를 요구했다. 또 화장품·식품분야의 중국 비관세장벽과 현지 투자기업 애로 사항 등 대중국 통상현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이 그동안 중국인 한국행 단체관광모집 금지, 중국 롯데매장 영업중단, 한국산 전기차배터리 보조금 중단 등 사드 보복 이슈를 놓고 정부간 협의를 계속 진행해오고 있으나 중국 쪽의 구체적인 중단 움직임이나 진전이 별로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틀간의 일정으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제1차 후속협상에 돌입했다. 우리 측은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중국 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을 대표로 삼아 협상에 나섰다.

김 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중 양국은 그간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고 경제·통상협력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향상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며 “이번 협상이 양국간 경제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1차 협상에서 향후 협상의 기본원칙, 적용범위, 협상구조·시기 등을 중점 협의하고 서비스·투자 관련 법제 및 정책과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협상 기간 우리 측은 관광·문화 등 우리 업계의 경쟁력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개방 확대와 중국내 투자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관광·문화·금융 등 우리 업계의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진출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밸뷰룸에서 중국 왕셔우원(Wang Shouwen) 상무부 부부장을 비롯한 한중 양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후속 협상을 개최했다. 산업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