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금융사에 대해 손실의 40%를 배상하라고 금융감독원이 22일 판정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투자자문사 일임상품(옵션)에 총 4억원을 투자했다가 1억원 손실을 본 80세 투자자 A씨가 제기한 금융분쟁에 대해 이같이 조정했다.

A(80세) 씨는 증권사 직원 B씨 권유로 옵션에 3억원을 투자했지만 4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이후 B씨는 A씨 손실의 50%를 보전해주며 “자문사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앞으로 손실 볼 일은 없다”며 재투자를 권유했다. 이에 A씨는 추가로 1억원을 재투자했다가 또다시 6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해당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수익이 나고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손실이 나는 옵션전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투자자 62명이 이 상품에 67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 430억원을 낸 바 있다.

증권사측은 A씨가 과거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2차 사고는 자문사의 헤지(위험회피) 소홀로 인한 것이어서 설명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 사안에 대해 증권사 직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40%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일반투자자에 대한 설명 의무는 단순히 과거 거래경험보다 실질적인 투자내용, 연령 등 고객의 이해능력, 상품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 금융상품은 헤지를 하기 때문에 손실을 볼 일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해 투자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고객을 오인케 한 부분은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구 동양증권 계열사 회사채 불완전판매 등의 경우에도 판매금융회사가 고객 손해의 20~40%를 배상토록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증권사의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면서 “타사 상품이라도 금융사 직원이 실질적으로 설명하고 권유 판매했다면 자사 상품 판매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