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SDS와 전산 수의계약
- 부당지원 혐의 공정위 제보
- 위조주식 거래 가능성 확인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 당시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 주문한 이 회사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삼성증권이 전산시스템을 위탁계약의 70%이상을 계열사인 삼성SDS에 수의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금감원 원승연 부원장이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해 검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착오 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같은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됐고, 특히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은 증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한 후에 동일한 금액·수량을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해야 함에도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 처리 이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하는 순서로 처리돼 착오에 의한 입금·입고가 사전에 통제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예탁결제원의 확인전 매도될 수 있는 실물주식 입고시스템으로 인해 발행주식 총수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돼도 오류가 검증되지 않았다. 이번 배당사고와 유사하게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확인된 셈이다.

더불어 최근 5년간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514억 원)를 삼성SDS와 체결했고, 이 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이 91%를 차지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매도 주문을 통해 실제 매매를 체결한 삼성증권 직원 16명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시세조종 등 형사처벌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시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착오로 배당된 주식을 대량 매도해 당시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목적성이 없어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면 최대 4500만 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