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어업 적발 땐 추가 삭감
- 업계 “보완책 마련부터” 반발

정부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오징어, 고등어 등의 총허용어획량(TAC)을 7월부터 크게 줄인다. 또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저인망, 대형선망, 공동어시장 등 지역 수산업계의 매출에 당분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어업인들은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해하지만 업계의 현실도 고려한 제도의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TAC 시행계획 개정 검토 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2018년도 TAC 제도 중 우선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오징어 TAC가 지난해 14만1000ｔ 대비 30% 이상 줄어 9만4000ｔ 안팎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오징어에 비하면 수산자원 상황이 나은 고등어는 이보다는 적지만 지난해 12만 ｔ 대비 10% 이상 줄어 10만 ｔ을 갓 넘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갈치, 멸치, 참조기 어종도 TAC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간 1만 ｔ 이상 오징어를 잡았지만 TAC 적용을 받지 않던 부산·경남의 대형쌍끌이저인망 어선들도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해수부는 어업인이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 처음에는 배분된 TAC의 10%, 2회째는 30%, 3회 이상 적발 시 50%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그간 관행으로 오징어를 동해에서 채낚기 어선과 불법 공조조업으로 잡아 왔던 지역 대형트롤저인망 어선들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대형트롤 어선들은 오징어 2만여ｔ을 잡아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거뒀다.

부산의 한 수산업계 관계자는 “TAC가 줄면서 어획량이 줄고 이에 따라 공동어시장, 감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위판량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저인망 업계는 동해안 어업인과의 갈등으로 풀지 못한 동경 128도 이동조업 제한 문제, 선망 업계는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휴어기를 확대했지만 한일어업협상 지연으로 인해 업계 줄도산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