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의, 건의안 전달방안 고심

부산상공회의소가 개최하는 부산시장 후보 초청 간담회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선거 때마다 후보자를 초청해 지역 경제 현안을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온 부산상의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부산상의가 6·13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1조, 제87조 또는 254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87조 등은 상의를 정치활동 금지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조문을 분석한 결과, 상의가 과거에 후보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간담회를 하지 못하도록 부산상의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상의는 당초 이날 의원부 연찬회를 겸해 ‘차기 지방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부산시장 후보 초청간담회를 열 계획이었다. 부산상의는 그동안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후보자를 초대해 경제 현안을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따라 부산상의는 최근 지역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의사항을 마련해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후보 초청 간담회는 정치활동이 아니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 당국에 지역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상의 고유의 목적사업”이라며 “선관위의 경직된 유권해석으로 후보자에게 직접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해 정책에 반영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