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근로자·중산층 소득 증가
- 최저임금인상 긍정적인 효과”
- 혁신성장에 더욱 분발 당부도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경제라인이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신중론을 표명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와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 등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현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1분기에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소득 하위 계층, 특히 고령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가능성은 차단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그리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 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 부총리를 중심으로 혁신 성장을 위해 더 분발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서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며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규제혁파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