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연구기관 분석 결과 바탕”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 90% 발언’을 뒷받침하는 통계자료를 3일 공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밝힌 데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근거를 밝히라’는 요구가 쏟아지는 등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의 설명은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환산해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90%가 지난해보다 올해 소득증가율이 개선됐다는 것이 요지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하위 20%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당연히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원시자료(raw data)를 갖고서 국책연구기관에 더 면밀히 분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이 분석한 것으로 알려진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의 조사결과와 다르게 전 분위에 걸쳐 평균 소득이 늘었고,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분배가 악화한 것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진 때문으로 돼 있다. 홍 수석은 “통계청 조사에서는 가구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의 소득은 하나의 금액(가구원들의 총합)으로만 표기된다”며 “이에 따라 개인별 근로소득을 계산하려면 가구주와 배우자가 아닌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1명의 소득으로 간주하거나, 가구주와 배우자의 소득만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 등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방식에 따라 분석을 해보면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올해의 소득증가율이 작년의 소득증가율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대통령님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말씀은 이런 국책연구기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에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격차가 좁혀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어 근로자 가구에서 비근로자 가구로 전락한 경우는 사실상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김태경 기자 bgkim@kookjk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