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진에어 처리 방안을 두고 두 달 가까이 고심하고 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과거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해 국토부는 법률회사 3곳에 자문을 요청했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에 따르면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등기임원에는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항공업계는 국토부는 이들 로펌으로부터 아직 정식으로 결과물을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대략의 내용을 전달받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국토부가 진에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방침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최대 면허취소까지 다각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서는 일자리 문제가 걸려 있으니 면허취소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해당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대해 “청와대 내부에서도 각 부서마다 의견이 다른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데 오히려 대량 실직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진에어의 면허취소는 신중해야 하며, 면허를 취소한다고 해도 충격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진에어 문제는 사안이 복잡해서 검토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현재로선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며 ”6월 말쯤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