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 결정을 수개월 뒤로 미뤘다. 대신 진에어의 불법 외국인 임원 등기를 방치한 당시 담당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미국 국적을 보유한 조현민 진에어 전 부사장의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조현민 전 부사장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으로 인한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청문절차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 후에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에는 보통 2개월 이상 소요된다.

외국인의 불법 이사 등기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미 등기이사직을 내려놔 결격사유가 해소된 현 상황에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느냐가 쟁점인데 법률 검토에서 상반된 견해가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적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치면서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진에어 면허 취소시 뒤따를 1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임직원들의 대량 실직에 따른 부담도 정부의 결정 연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이날 항공운송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기 임원이 진에어에 재직하는 동안 면허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같은 불법 행위를 확인하지 못한 당시 담당 과장과 사무관, 주무관 등 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2014년 ‘땅콩회항’ 후속조치로 대한항공에 권고한 5대 개선과제 중 일부 과제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완료된 것으로 과제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는 징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와 같이 ‘갑질’, ‘근로자 폭행’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수권 배분시 불이익을 주고 슬롯(운항시간대)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항공운송사업 면허관리부터 안전사고 및 운항감독까지 국토부 내부 운영체계를 대폭 재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9월19일 괌 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한 진에어 641편 운항 관련 안건에 대해 위반내용·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해 2가지 위반은 50%를 가중해 총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