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동산 칼럼] 부산도 국가균형발전계획 득 좀 보자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7-08 18:43:11
  •  |  본지 16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에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법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지역 경제의 현실은 암담하다. 저성장과 양극화는 지역일수록 심하다. 향후 30년 내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85곳이 소멸할 위험이 높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대도시 일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방 소멸’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난 3월 20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의 자치단체들은 특별법 통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시·도 발전계획을 기초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정부는 법령 개정 취지를 반영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을 오는 10월에 수립·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도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4년부터 시작된 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의 경제적 효과를 현재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번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은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과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한단다. 부산도 향후 350만 시민들이 먹고 살아갈 기초를 여기서 찾아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혁신도시,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지역대학 등 지역에 존재하는 핵심거점을 연계하고 여기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금융지원, 보조금, 세제, 규제 특례, 혁신프로젝트 등 5가지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 4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소개하고 부산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공감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 같은 정책 환경의 변화는 지역발전의 큰 기회요인으로서 부산시도 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6·13 선거로 새로운 지방정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투수진 든든…경기 끝날 때까지 절대 포기 안 할 것
  2. 2빅리거 2루수 아수아헤·국대급 외야…공 샐틈 없다
  3. 31~9번 모두 괴력…화끈한 불방망이 기대하시라
  4. 4합천교육지원청 지하에 혈세로 꾸민 ‘직원 골프연습장’
  5. 5야구인생 28년 송승준, 마지막 꿈은 챔프반지
  6. 6용병 원투펀치 굳건…5선발은 ‘변형 오프너’ 뜬다
  7. 7서병수가 쏜 김해신공항 고수론, 민주당 부산의원 반격 파상공세
  8. 8경찰특공대장 사격장 임의사용·막말 의혹
  9. 9오현택-진명호-구승민 트리오에 젊은 백업까지…막강불펜 구축
  10. 10국제신문·롯데 자이언츠 공동 경품 대축제
  1. 1홍문종 ‘박근혜 탄핵 부당’ 주장… 세간의 비판에도 꿋꿋
  2. 2서병수가 쏜 김해신공항 고수론, 민주당 부산의원 반격 파상공세
  3. 3“기선잡자”…야당 대표들 창원성산 총출동
  4. 4부산 중구, 환경정비 캠페인 펼쳐...
  5. 5반기문 미세먼지 문제해결 나선다… “사무총장 당시 ‘지속가능한 발전’ 매진”
  6. 6광복로·BIFF광장 거리공연-함께 즐겨요!
  7. 7조명균 “대북특사 필요…북측 입장 기다리는 중”
  8. 8반기문 “미세먼지 해결엔 정파 없어야”
  9. 9“원전해체센터, 지역상생 모델 돼야”
  10. 10부산, 전국 첫 e스포츠 조례 만든다
  1. 1삼강엠앤티, STX조선 방산 인수…특수선 분야 새 강자로
  2. 2‘스카이’가 만든 보조배터리…폰·노트북 동시 충전 가능
  3. 3부산월드엑스포 국가사업 조속 촉구, 범시민운동 전개
  4. 4금융·증시 동향
  5. 5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3700만 원에 낙찰
  6. 6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비적정설’ 22일 주식거래 정지
  7. 7“항만 미세먼지 3년내 50% 감축” 해수부·환경부 맞손
  8. 8KIOST, 미국 운항 선박 평형수처리설비 인증기관에
  9. 9신항 부두 간 울타리 헐어 물류 단축
  10. 10동원산업 2200t급 대형 선망선 ‘주빌리호’ 진수
  1. 1삼성 이재용 부회장 출소 1달… ‘라이벌’ 이부진 사장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2. 2'유시민 조카'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구속…독립영화 감독으로 활동 중
  3. 3“왜 마음 바꿔”…모텔 입구서 여성이 가지 않겠다 말하자 때린 50대
  4. 4부산 한 특급호텔 카지노서 불…직원·고객 50명 대피
  5. 5정준영 영장심사 종료…포승줄 묶인 채 유치장으로
  6. 6이재용 출소 한달여 만에 터진 이부진 프로포폴 스캔들… 삼성가 주도권 안갯속으로
  7. 7조두순, ‘소아성애 불안정’ 재범 가능성 높은데… 1년 9개월 뒤 출소 예정
  8. 8'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3700만 원에 낙찰
  9. 9"다 같이 죽자" 60대 벌집 고시텔에 불 질러
  10. 102019 알바브랜드 선호도 1위 ‘투썸플레이스’
  1. 1“금광산 상대로는 이길 수 있을까”… 김재훈은 자신했지만 팬들은 ‘글쎄’
  2. 2임은수, 美 머라이어 벨 스케이트에 근육 손상… 사과·해명은커녕 “거짓말”
  3. 3임은수 고의 가격 의혹 머라이어 벨은 누구? 이번 대회 점수 보니
  4. 4A매치 2연전 앞둔 벤투호, 수비수 줄부상 낙마 악재
  5. 5“금광산! 일반인과 파이터는 근력이 다르다!”… 김재훈 ‘파이터부심’ 하지만
  6. 6롯데, 올해 울산 문수야구장서 총 7경기
  7. 7투수진 든든…경기 끝날 때까지 절대 포기 안 할 것
  8. 8빅리거 2루수 아수아헤·국대급 외야…공 샐틈 없다
  9. 9 아이언 샷 ① 힙턴
  10. 101~9번 모두 괴력…화끈한 불방망이 기대하시라
부산을 창업1번지로
창업투자로 상장 앞둔 스타트업
부산의 희망벨트
플러스 벨트- 수소 플러스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