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첫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 쇠퇴한 원도심 개발 근거 마련

부산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에도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제·개정 조례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월 주택 정비사업의 근거가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에 따라 시는 사업의 규모와 추진 방안 등 구체적인 사안을 조례로 정했다.

시는 기존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정비사업 유형을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통합 ▷정비구역 직권해제 시 주민 의견 청취 절차 신설 ▷공공지원 대상사업 정비 ▷현급 납부를 통한 기부채납 산정 기준 마련 ▷금품·향응 수수행위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정했다.

특히 ‘부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사업의 규모를 법에서 정한 내용보다 확대하고,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쇠퇴한 원도심권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설 조례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을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 내용 정리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임대주택 사업 시 용적률 완화 등이 담겼다. 특례법에서 정한 내용보다 사업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 것도 특징으로 꼽힌다. 법에서 정한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더해 신설된 조례를 통해 주거·상업·공업지역을 포괄하는 일반지역을 포함했다. 사업 규모 역시 법에서 정한 것보다 1.8배 확대 시행한다.

부산시 김형찬 창조도시국장은 “기존의 대규모 철거방식의 개발에서 벗어나 주민이 중심이 되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건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