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강화·사각지대 제거 필요

지난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취업 재심사 대상 80%가 대기업과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공정위 퇴직자 총 191명 가운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재심사를 받은 공정위 퇴직자 47명 중 37명이 대기업과 대형 로펌에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퇴직 뒤 3년(2015년 3월 31일 이전엔 2년)간 취업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 퇴직자들은 기아자동차, SK에너지, 삼성자산운용, 포스코특수강, KT, 김앤장법률사무소 등으로 이동했다.

취업 재심사 대상 퇴직자 47명 가운데 퇴직 전 담당 업무와 연관성 때문에 취업 불가 판정을 받은 사례는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 대상 47명 가운데 6명은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취업을 했다가 건강보험 납부 기록 등으로 토대로 공직자 윤리위가 사후 적발해 취업을 취소했다.

취업 재심사 대상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4급이상 공무원만 대상인데다 취업 제한기간이 겨우 2~3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