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금리도 5번째 연속 年 1.50%
- ‘인상 소수의견’에 가능성은 남아

한국은행은 12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에서 2.9%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도 0.1%포인트 내린 2.8%로 제시했다. 고용쇼크와 설비투자 증가율 하락 전망 때문이다. 이런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날 기준금리를 내리 다섯 번째 동결한 것은 그만큼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방증이다. 이로써 사상최저 금리보다 겨우 한 단계(0.25%포인트) 높은 수준이 8개월째 이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금리와의 차이는 0.5%포인트로 유지됐다.

한미 정책금리는 올해 3월에 뒤집혔고 6월에 연준이 금리를 재차 올리며 역전 폭이 커졌다. 이 때문에 7월 금리인상 기대가 높았지만 결국 경기 불안상황에 발목이 잡혔다. 이날 한 금통위원은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고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전했다. 이 총재는 그러나 “이것을 금통위의 공식적인 인상 시그널(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향후 대내외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올려놔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위기이다. 금리인상 카드가 살아 있다는 뜻이다. 한미 금리역전 폭이 연말에 1%포인트까지 벌어지는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 자본유출 가능성도 금리인상 압박 요인이다.

이런 현실에도 동결을 선택한 이유는 한은이 금통위 직후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그대로 담겨 있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 상황이 금리를 올릴 ‘여유’가 없다는 진단이다.

한은은 4월 경제전망 때 제시한 올해 성장률 3.0%, 내년 2.9%보다 각각 0.1%포인트 내렸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이 2.9%로 돌아간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1월, 4월 전망 때 한은은 올해 한국경제가 3.0% 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투자도 둔화할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 한은은 상품수출 증가율 전망을 4월 3.6%에서 이번 달 3.5%로 낮췄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2.9%에서 1.2%로 1.7%포인트나 낮게 전망했다.

올해 취업자는 전년 대비 18만 명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취업자 증가 폭은 1월 30만 명에서 4월 26만 명에 이어 더 줄였다. 올해 실업률 전망치는 이전과 같은 3.8%, 고용률은 전보다 0.1%포인트 떨어진 60.9%로 제시했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