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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94% “정부 노동정책 경영에 부정적”

현대경제연구원, 100개사 설문…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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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8-07-12 19:58:54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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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한국경제 침체국면 진입”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는 국내 기업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주요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77.6%는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12.2%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89.8%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는 ‘2%대 후반’으로 보는 기업이 52.0%로 절반을 넘었다. 그 다음은 ‘2%대 중반’(25.5%)이었다. ‘3%대 초반’을 전망하는 기업은 7.1%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 정부의 노동 정책을 놓고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응답 기업의 93.9%는 이 같은 노동 정책이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미제시 등에 따른 혼란’(36.4%)을 우려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54.5%의 기업이 ‘비용부담 증가’를 꼽았다. 또 응답 기업의 96.0%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경영 변수 1위도 정부의 노동정책(37.8%)이었다. 2위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보호무역 기승’(26.5%)이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는 시장과 소통을 강화해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투자 활성화와 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불공정 무역 조치가 나올 경우 주변국 및 세계무역기구(WTO) 등과 공동 대응에 나서고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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