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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잡이 만선해도 적자 낳는 해수부 탁상행정

휴어기 마치고 이달 초 출어…평균 크기 평년수준 회복에도 ㎏당 가격은 1313원으로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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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환 기자
  •  |  입력 : 2018-07-12 19:52:13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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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줄었는데 수입은 급증 탓
- 업계 “최저어가 보장제 등 필요”

2개월간 휴어기를 마치고 대형선망 어선들이 이달 초부터 출어해 씨알 굵은 고등어를 잡아 오며 공동어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하지만 고등어 크기가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총허용어획량(TAC)을 다 잡더라도 대형선망 업계가 적자에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관리 정책이 경제성을 무시한 채 업계의 줄도산으로 몰아넣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부산 공동어시장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일주일간 대형선망 어선이 제주도 주위와 흑산도 밑, 거제 앞바다 등에서 잡은 고등어 1585t(20억8140만 원)이 위판됐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위판된 고등어 평균 크기는 29㎝로 치어 어획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11월 26㎝, 12월 27.3㎝, 올해 3월 26.3㎝, 4월 26.5㎝ 등에 비해 확연히 커진 모습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고등어 크기가 커져도 오르지 않는 가격이다. 일주일 평균 고등어 값이 ㎏당 1313원을 기록해 상반기 평균 ㎏당 가격인 887원에 비해 나아졌지만 지난해 1584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낮은 어가의 원인으로는 고등어 소비 자체가 줄어드는데 노르웨이 고등어 수입은 역대 최고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형선망 어선들이 치어를 잡지 않고, 올해 TAC(11만78t)를 다 채우는 만선을 기록하더라도 선사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최근 고등어 평균 어가(1313원)에 11만t을 곱하면 1444억 원으로 2016년 2749억 원, 지난해 1673억 원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임금을 지원해 휴어기를 현재의 2개월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해양수산부가 내년도 휴어제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금액은 40억 원으로 대형선망 선원 1700여 명의 1달 치 임금에도 못 미친다. 또한 휴어제를 확대하려 해도 일거리 감소를 우려한 중도매인, 유통·가공·화물업계, 항운노조 등이 이를 극구 반대하고 있다.

대형선망 선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대부분 선사가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해수부는 앵무새처럼 ‘큰 고기’만 잡으라고 같은 대답을 반복한다”며 “하지만 2010년 큰 고기를 많이 잡아 업계 경영이 좋았을 당시 정부는 물가가 올랐다고 노르웨이 고등어의 저관세수입(TRQ)을 대폭 확대해 국내산 고등어 어가가 폭락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해수부가 선사들의 줄도산을 기다리는 구조”라며 “정부가 수산자원 규제를 강화하려면 최저어가 보장제, 큰 고기를 잡는 선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어선 감척을 진행하는 출구 전략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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