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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불복종, 재심의 청구한다

이달 말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안 제출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8-07-19 19:10:19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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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를 골자로 하는 이의제기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경총은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며 정부 고시가 이뤄지기 전 재심의를 청구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되는 다음 연도 최저임금은 정부 고시 이전 노사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의견을 받은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일은 다음 달 5일이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경총 관계자는 “조만간 요구사항을 조율한 뒤 늦어도 이달 하순께 고용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며 “주된 내용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총의 재심의 청구는 사실상 ‘최저임금 불복종’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난 14일에도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경총이 국내 최대 사용자 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간 ‘차등 적용’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다른 단체들도 잇달아 재심의 신청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대한상공회의소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은 이날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기업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정해진 룰에 따라 결정됐기 때문에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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