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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개발·SOC 예산, 내년 30조 원 이상 투입

김동연 부총리 기자간담회서 “원천기술·R&D에 20조 원 등 지원해 혁신성장 뒷받침” 밝혀

  • 국제신문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8-09 19:22:59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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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8대 선도산업과 연구개발(R&D)에 수십조 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강국이 되어야 앞으로 세계 경제 강국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것”이라며 “올해 예산이 3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데 2조 원 이상을 추가해 5조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 작년 말 시가총액 세계 상위 5위 기업이 플랫폼의 강자였다”면서 “AI(인공지능), 빅데이터도 플랫폼이 중요하기에 민간 기업에 앞서 정부도 주안점을 두고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에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김 부총리는 “연구자가 창의적인 연구를 하도록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지능형 반도체, 뇌과학기술 등 미래 원천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내년 예산안에서 실질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내년 토목과 건설 등 전통적 의미의 SOC 예산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던 올해 정부 예산안 17조8000억 원 이상으로 증액해 제출할 예정”이며 “도시재생이나 주택 등 광의의 생활혁신형 SOC 예산은 올해 8조 원에서 내년에 대폭 증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실질적 SOC 예산 규모는 25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전날 발표한 체육관과 전기차충전소, 미세먼지 차단 숲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 예산 7조 원 이상을 합하면 30조 원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 총액 증가율과 관련해 “당초 재정전략회의에서 얘기한 7%대 중·후반보다 총지출 규모를 더 늘리도록 하겠다”면서 “지금 고용상황이나 세입 측면 여건, 여러 안정적인 건전성 지표를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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