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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탄·선철 3만5000t 국내업체 3곳 위장 반입

관세청 수사 결과 불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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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원 기자 leejwe@kookje.co.kr
  •  |  입력 : 2018-08-10 20: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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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억 원어치 러시아산 둔갑”
- 업자 3명 기소의견 송치키로

북한산 석탄과 선철(철광석을 녹여 만든 철)의 국내 반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정부 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통해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사건 가운데 7건(부정수입 6건, 밀수입 1건)에 대해서 불법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세청은 업체 3곳과 수입업자 3명에 대해 밀수 및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선박 14척 가운데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 4척에 대해서는 입항금지, 억류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관세청의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와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조치에 따른 매매차익을 노려 국내 반입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불법으로 반입한 물량은 무연성형탄 2차례(4119t, 4156t), 무연탄 4차례(1만50t, 5000t, 5119t, 4584t), 선철 1차례(2010t)로, 모두 3만5038t 규모에 시가 66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북한 석탄이 금수품으로 결정된 이후에 이뤄진 범행은 4차례, 금수품 지정 이전은 3차례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수입의 경우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실은 뒤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밀수입의 경우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해 세관의 수입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석탄에 열을 가해 가공한 것)로 품명을 위장, 세관에 거짓으로 신고했다.

물품 대금과 관련해서는 관세청이 외환 전산망을 조사한 결과 지급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북한산 석탄의 경우 러시아를 거쳐 제3국 수출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로 석탄 일부를 취득해 직접적인 대금 지급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철은 수입업자가 수출자의 홍콩 페이퍼컴퍼니로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다른 자금과 합쳐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지원 기자 leejw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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