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 진에어가 면허 취소를 모면했다.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관련 처분 발표 중인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5일 진에어의 항공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진에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유지를 결정한 배경에는 1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시기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다. 이미 면허취소 사유가 해소돼 국토부 법리검토에서도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다면 ‘갑질경영’ 논란의로 물의를 일으킨 만큼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올해 4월 미국 국적자인 조 전 부사장이 진에어 등기 이사로 재직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처벌 수위 결정을 위한 법률 검토와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항공사업법 상 국적 항공사에 외국인 등기 임원은 오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