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올해 2차 기본계획 공고
- 금액 줄고 내용도 1차와 유사
- “수산물 자급률 설정 등 시급”

국내 수산업계 침체가 장기화하고 이대로 공멸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수산업계의 문제점이 대부분 수년째 반복되고 있어 해양수산부가 최근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처럼 수산 분야에서도 종합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연근해 어획량은 35만4805ｔ으로 지난해 34만3283ｔ, 2016년 35만4676ｔ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5년 43만156ｔ에서 급감한 이후 회복하지 못하면서 3년 연속 연근해 어획량은 100만ｔ 미만이 우려되고 수산업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연근해 어획량 100만 ｔ미만은 1972년 이후 2016년 처음 기록했고 올해까지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기록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어업 구조를 개선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제1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4~2018)’이 올해 끝나게 된다. 기본계획에 맞춰 ▷어업구조개선 ▷어선 감척 ▷어선 현대화 등 관련 법을 만들고 개정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수산업의 마스터플랜이자 근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대형선망 어선의 감척이 더딘 이유도 1차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 제1차 기본계획을 마련할 당시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18년 연근해 어획량은 현재 105만ｔ에서 120만ｔ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지만, 현재 어획량과 비교하면 1차 기본계획은 실패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9~2023)’ 수립 연구를 공고했지만 용역 금액은 7200만 원으로 1차 기본계획의 1억 원보다 크게 줄었고, 용역 내용도 ▷어업구조개선 ▷어선 감척 ▷어선 현대화 등으로 유사하다. 특히 올해 휴어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용역 금액이 5억 원인 것을 비교해볼 때, 수산업의 마스터플랜이자 근간이 되는 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해수부는 제대로 된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산업계 한 전문가는 “전국적인 문제로 어획량 감소, 수산자원에 비해 과도한 어선 수, 불법 조업, 어선 사고, 어업인 노령화, 인력부족, 어선 노후화, 업종 간 갈등, 낚시인과의 갈등이 꼽히고 부산에서는 대형선망 어선의 높은 일본 수역 조업 의존도,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의 128도 이동조업 문제 등은 수년째 반복되며 제기됐다”며 “하지만 해수부는 매번 임시방편식 처방만 마련한 후 근본적은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대로 가다간 모두 공멸할 우려가 커 수산물 자급률 등을 설정하고 이에 맞게 필요한 업종은 지원을 강화하며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등까지 종합하는 수산재건 5개년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