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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따지려면...공시지가-실거래가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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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8-09-14 0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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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에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히자 공시지가에 관심이 쏠린다.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조사하고 평가해서 공시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적인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 결정·공시하는 지가를 말한다.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평가하며, 현시가의 70~80% 선을 반영한다.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뉘는데, 보통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의미한다.

공시지가는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건설교통부의 기준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시가 등이 일원화된 것이다.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해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 전체의 수천만 토지를 모두 개별로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만 골라 표준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 기준은 감정평가사에게 조사 및 평가를 의뢰해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서 공시하게 된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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