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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500세대 미분양 땐 관리지역 지정

HUG, 9·13대책 후속 조치

  • 국제신문
  • 민건태 기자
  •  |  입력 : 2018-09-21 18:41:14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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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관리지역 기준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사전심사제도를 신설해 예비심사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9·13부동산대책의 일환인 이번 개선안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감소율 10% 미만에 최근 3개월 동안 미분양 세대 수가 1000세대 이상일 경우 지정됐다. HUG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6개월 동안 500세대 이상의 미분양이 지속되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 중소도시 5~10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로 지정될 전망이다.

미분양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예비심사 제도도 변경된다. 사업수행 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관련이 없는 평가 배점은 축소하고, 미분양 재고와 전세가격지수 증가율 등 시장 상황에 대한 배점은 올린다. 특히 예비심사에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한 것도 특징이다. 시행사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전 택지를 매입한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한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선안이 적용되면 예비심사와 동일한 수준의 사전심사제도를 거쳐야 한다.
HUG 관계자는 “지역 미분양 물량에 따른 보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을 마련했다”며 “공급물량 조절을 통해 지역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민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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