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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추진 9개 금융기관에 +α…“무조건 달라” 먹힐까

금융공공기관 지역화 박차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naver.com
  •  |  입력 : 2018-10-03 19:14:02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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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추진 대상 다다익선 ?

- 산은·수은 등 공공기관 포함
-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
- 기업데이터·신용정보원 등
- 비영리 사단법인도 요구할 듯

# 시·여당, 전략 마련 시급

- 중앙의 반대 심각한 상황 속
- 유치 우선 순위·공략 방식 등
- 구체적인 명분·논리 제시 안 돼
- 동남권 경제회복·집적만 주장

부산시가 산업은행 등 이른바 9대 금융공공기관 외에 한국기업데이터 등 민간업체까지 추가로 이전 유치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전략은 전무해 면밀한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와 부산지역 정치권이 추가 금융공공기관 유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구체적인 명분과 논리를 세워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사진은 각종 금융공기업과 금융사가 자리잡고 있는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의 야경. 국제신문 DB
3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실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는 문현혁신지구 유치대상으로 기존에 밝힌 9개 금융기관 외에 ▷금융감독원에서 분리개편 가능성이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신설 시 부산 이전 명시)와 공공기관이 아닌 ▷한국기업데이터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KDB자산운용 등 비영리 사단법인까지 리스트에 올려놓고 이전을 건의했다.

앞서 부산시가 이전을 요구해온 공공기관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벤처투자 ▷서민금융진흥원(올해 공공기관 신규 지정) 등 9개다.

부산 금융중심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 관련 기관을 최대한 많이 집적시키는 ‘다다익선’을 노린다는 것이지만, 개별 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나 실행전략은 전혀 마련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당정은 122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전이 가능한 기관이 어디인지를 추리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 대상 기관이 정해진 다음에 어디로 이전할지를 놓고 치열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와 민주당 간 이전을 요구할 기관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류하거나 구체적인 논리개발을 위한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우선순위를 놓고도 산업은행 등 덩치가 큰 곳을 우선 요구할지, 주무부처별로 공략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일단 덩치가 크고, 이전 시 연관 효과가 큰 기관인 산은과 수은을 콕 집어 먼저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부산시 관계자는 “금융위가 부산시를 금융중심지를 지정했으니 금융위 소관인 산은 기은 예보 등을 먼저 요구하고, 그다음에 기재부 소관인 수은 투자공사 등을 노리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또 업계를 중심으로 산은 기은 수은 등은 수도권 잔류 기류가 강하게 감지되지만 부산시나 정치권에선 설득력 있는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데에는 손을 놓고 있다. 산은이나 수은, 기은 등은 시장과 밀접하게 관계를 유지하며 정부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데,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물리적으로 떨어질 경우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게 중앙의 논리다.

상황이 이런데도 부산시 측은 “이게 당정 차원에서 이뤄지는 작업이다 보니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며 “부산금융중심지를 내실화하고, 동남권 경제회복을 위해선 이 같은 금융기관의 집적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공공기관 이전조차 중앙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인데 민간기업까지 금융 관련 기관은 무조건 부산에 달라는 요구가 먹힐지 의문이라며 면밀한 전략 마련이 우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부경대 이유태(경영학부) 교수는 “예컨대 금융감독 개편으로 금소원이 금감원에서 분리돼 신설될 경우 거시건전성 관리 및 정책은 서울에서 하되, 부산은 금소원을 유치해 레그테크(RegTech·규제+기술)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보호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등 개개 기관에 대한 탄탄한 명분과 논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naver.com

 문현혁신지구 유치대상

기관명

주무부처

기관 유형

정원

KDB산업은행

금융위

기타공공

3286명

IBK기업은행

금융위

기타공공

1만2526명

예금보험공사

금융위

준정부

717명

한국수출입은행

기재부

기타공공

984명

한국투자공사

기재부

기타공공

253명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자부

준정부

603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자부

준정부

1043명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부

기타공공

72명


 추가 이전대상 기관 

공공(2곳)

서민금융진흥원
(2018년 기타공공기관 신규 지정)
금융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 금감원에서 분리신설될 경우 부산이전 명시)

민간(4곳)

한국기업데이터(비영리사단법인)
한국신용정보원(비영리사단법인)
금융결제원(비영리사단법인)
KDB자산운용(산업은행 자회사)

※출처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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