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지 빈약 … 지정 10년째 헛바퀴

금융당국이 매달 열겠다던 ‘금융중심지 활성화 TF’ 회의가 올 들어 단 한 차례 개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금융중심지가 지정 10년이 되도록 헛도는 것은 이 같은 당국의 무의지와 빈약한 정책 탓이라는 게 증명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글로벌 금융회사의 한국대표 등 민간위원, 연구기관, 금융위·금감원·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폭넓게 참여하는 ‘금융중심지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TF는 매월 1회 운영하고, 분과별 활동은 신속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격주 단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7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실에 제출한 TF 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일 년간 TF 회의는 총 3차례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는 지난 4월 개최된 게 유일했다. 이마저도 그간 TF 논의사항을 공유하고 자유토의하는 형식적 수준으로 진행됐다.

격주로 운영해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겠다던 분과회의는 지난해 총 2회에 그쳤고, 그나마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의 내용을 봐도 TF 추진과제 마련 및 이행계획 설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이나 수정·보완도 없었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비단 금융중심지 활성화TF뿐 아니라 “4차에 걸친 금융중심지 기본 계획에 대한 일관된 정책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금융위의 금융중심지 추진인력 또한 3, 4명에 그쳐 실질적 역할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기도 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발간한 ‘2017년도 국감 평가보고서’에서 “4차에 걸친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이 특별한 세부 추진 계획 없이 포괄적”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을 종합금융중심지로, 부산을 해양파생상품에 특화 지역금융중심지로’ 하는 식의 동어반복만 있고, 차수별로 단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계획안이 수립됐다는 것이다.

전재수 의원은 “정부가 금융중심지 지정 10년이 되도록 구체적인 실행전략 고민 없이 사실상 방관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중심지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발표된 국제금융센터 경쟁력지수(GFCI)에서 서울과 부산은 각각 33위와 44위에 그쳤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금융중심지 활성화 TF  ※(  ) 안은 회의장소 1차 회의 2017년 10월 26일 (정부서울청사) 2차 회의 2017년 11월 30일 (금투협회) 3차 회의 2018년 4월 6일 (은행연합회)

◇ 분과회의   1차 회의 2017년 11월 16일 (금투협회) 2차 회의 2017년 12월 14일 (금투협회)  ※ 출처: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