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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 보유자, 전세대출 신규보증 차단

주금공·HUG 등 3대 보증기관, 9·13대책 따라 15일부터 시행

  • 국제신문
  • 이민용 기자
  •  |  입력 : 2018-10-07 19:26:17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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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 1주택자도 보증 제한
- 실거주 여부·주택 수 확인 등
- 대출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

9·13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보증 요건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때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신규보증을 전면 제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gap)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9·13부동산대책 발표 시 전세보증 공급의 제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보증 3사는 오는 15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원천 차단한다. 단 15일 이전에 보증을 이용하다 연장하는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3주택자라면 보증이 연장된 뒤 2년 내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 보유 수에는 지난달 13일 이후 매매계약한 임대주택과 상가도 포함한다. 단 오피스텔과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을 비롯해 비수도권의 노후 단독주택 및 소형주택, 소유자 본적지 소재의 상속받은 단독주택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1주택자라 해도 강화된 소득요건을 적용받는다. 공적 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HUG는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인 세대에만 보증을 제공한다. 민간보증사인 SGI는 1주택자에게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처럼 자체 심사를 하기로 했다. 규정 개정 전에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할 경우에는 이 같은 소득요건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전세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 수 변동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전세대출금은 회수된다. 또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되지만,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보증 요건 강화는 소득 상위 10% 내에 포함되는 가구까지 공공기관 보증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소득요건 적용과 관련해 서울보증을 금융 공공기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 했지만, 민간 보증사라는 점을 고려해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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