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동산 깊게보기] 지역 부동산시장 침체 부채질하는 9·13대책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10-07 18:44:11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9·13 부동산 대책 때문일까. 전국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고 있다. 현재의 시장 상황은 정부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서울과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부동산 시장은 침체 일로다. 보다 정확하게는 시장의 내홍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부산은 8·2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는 반 토막 난 상황에서 가격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몇 년 동안의 분양시장 호황으로 부산 지역 내 수요를 넘어선 과잉공급이 만든 결과를 가격 하락이라는 상황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은 하락 가속도를 더 크게 만들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역차별의 문제로 까지 느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규제에도 가격이 오르는 서울처럼, 심각한 침체를 겪는 부산 역시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가격 반등의 가능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시장이 겪어야할 침체 국면의 속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부산 1주택보유세대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원칙적으로 ‘0%’로 적용받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지역 주택가격의 조정 기간 동안 주택구매력이 있는 대체수요자까지 동결되는 역효과가 예상된다.

둘째, 이런 대체 수요자들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불가로 청약 통장 사용 시 1순위 청약요건 강화 요건 때문에 분양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 경우 지역 일반 수요자에 의한 가수요 비율 등을 줄일 수는 있으나 오히려 불법 청약통장의 유입 등으로 지역 실수요자로서의 대체 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현재 시중에 떠도는 부동자금이 1100조 원 수준이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몰리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지역에서조차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오르는 광주시의 아파트 가격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 배경이 바로 부동자금의 유입에 따른 호가 상승이라는 해석이 그럴 듯하게 읽혀지는 이유다.

셋째,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투기적 수요를 막겠다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9·13 대책의 내용이 기계적으로 작동 될 경우 지역 시장이 급격히 나빠지는데 정부는 의도하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스스로 이번 9·13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배경을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의 단기적 시장 과열과 매물부족 상황에서 투기수요 등의 가세에 따른 시장 불안 가중이라고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 않은 지역 부동산 시장은 지역에 맞는 잣대로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역 맞춤형 부동산 정책의 시작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주택·도시연구소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기장 드림볼파크-월드컵빌리지

 많이 본 뉴스RSS

  1. 1남영희가 만난 무대 위의 사람들 <9> 무용수 권봉정
  2. 2영업 마쳐 나가란다고…주점 여주인 살해한 60대
  3. 3노래방서 만취한 경찰간부 여자화장실 훔쳐보다 덜미
  4. 4내달 개장 송정해수욕장 파라솔 줄이고 서핑존 늘린다
  5. 5[기자수첩] 꼼수 내놓기 급급한 코스트코 /박동필
  6. 6실뱀장어 잡겠다고…낙동강 하구 ‘위험천만’ 불법 조업
  7. 7부산시, 부당지시 신고 공무원 신분보호 규정 신설
  8. 8농민이 모여서 정보 교환·토론, 블루베리 소시지 만들어 인기
  9. 9묘수풀이 - 2019년 5월 20일
  10. 102020 부산비엔날레 전시 감독 공개모집
  1. 1文 “5·18 맞아 광주시민께 너무 미안”
  2. 2광주 찾은 황교안, 시민들 항의 몸싸움
  3. 3정부, 개성 기업인 방북승인
  4. 4盧 서거 10주기 앞둔 부산, 추모열기
  5. 5문 대통령, 취임 3년 첫 靑비서관 인사
  6. 6트럼프 내달 하순 방한…동맹강화 논의
  7. 7"리비아 피랍 60대 315일 만에 석방"
  8. 8바른미래당, 투톱 손학규-오신환 정면충돌
  9. 9집권 3년차 첫 靑비서진 개편…'분위기' 쇄신·'성과' 도출 의지
  10. 10김현아 의원, ‘文 대통령 한센병’ 비유 결국 사과
  1. 1환율 1200원 코앞…수출 반등 호재냐, 원화 경쟁력 악재냐
  2. 2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북항재개발 수혜 ‘미니 신도시’…매축지마을 랜드마크 단지로 급부상
  3. 3 세무당국 주택취득자금 출처조사 강화
  4. 4힐스테이트 명륜 2차, 명륜 1호선 초역세권에 첨단 주거시설…‘힐스테이트 타운’이 선다
  5. 5미국, 자동차 관세 6개월 연기…추후 한국산은 면제 전망도
  6. 6동래 행복주택 내달 입주자 모집…모든 가구 에어컨·가스쿡탑 설치
  7. 7부산 제로페이 가맹점 1만 곳 목표로 뛴다
  8. 8내년 500조 넘는 ‘슈퍼예산’…정부, 적자에 빚잔치 우려
  9. 9제조·스마트기술 융합 국제기계전 22일 개막
  10. 10기아차, 부산에 국내 첫 전기차 전용 정비장 설치
  1. 1여경 ‘무능’ 논란에 풀영상 공개
  2. 22019 다이아몬드브리지 걷기 축제
  3. 3경찰간부 여성화장실 훔쳐보다 덜미
  4. 4조현병 남성 부산 편의점서 흉기 난동
  5. 5부산 분식집 여주인 살해 60대 검거
  6. 6부산 신세계 센텀시티 스파랜드서 불
  7. 7'아내 폭행치사' 유승현 전 의장 구속
  8. 8기상청 “전국날씨 비소식”
  9. 9전동 킥보드 11살 어린이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 검거
  10. 10대림동 여경 논란… “치안조무사” “무능” VS “무전 지원요청” “제압에 도움”
  1. 1권아솔 인스타에 쏟아지는 비판
  2. 2최동원 동상 밟고 사진 찍은 부산대 사과
  3. 3맨시티, FA컵 우승…트레블 달성
  4. 4김기태 KIA감독 자진 사퇴
  5. 5‘21골’ 호날두 VS ‘22골’ 자파타 대결
  6. 6빙속여제 이상화 SNS로 은퇴소감 전해
  7. 72019 여자 월드컵 나설 23인 확정
  8. 8‘창 VS 방패’ 잉글랜드·네덜란드 네이션스리그 준결승 나설 소집 명단 공개
  9. 9진민섭, 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 2위…5m20
  10. 10 도스 안요스 연패 탈출인가? 케빈 리 웰터급 티이틀 합류일까?
주목받는 여성 벤처기업인
예현방가 방세윤 대표
CEO에게 듣는 경제 현안
신화하이텍 송성수 대표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