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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추첨 때 무주택자에 75% 우선 공급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분양·입주권 소유자는 제외

  • 국제신문
  •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  입력 : 2018-10-11 19:30:12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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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규 분양의 추첨제 물량 중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하고,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무주택 8개 항목을 고쳐,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청약에서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청약 당첨 후 입주 전 전매하는 경우는 무주택자 기간으로 계속 인정됐지만 이를 없앤 것이다. 반면 미분양 분양권을 취득해 계약하는 경우 입주 전까지는 예외로 둬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대신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에게서 다시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아파트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자에게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한다. 이후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에도 남는 주택이 있을 경우 유주택자에게 분양한다.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의 경우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등 공정성 시비와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무주택 세대원만 청약 신청이 가능했지만, 세대원의 배우자도 청약 자격을 부여한다. 그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의 배우자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을 신청할 수 없어 불합리함이 존재해 이를 개선한 것이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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