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이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골프존 측에 비가맹점에 대해 신제품 공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골프존은 2016년 가맹사업으로 전환한 뒤 비가맹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거래조건 차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골프존은 가맹사업으로 전환하기 직전인 2016년 7월 ‘투비전’이라는 신제품을 출시한 뒤 이를 가맹점(올해 4월 기준 662개)에만 공급했다. 골프존은 2018년 4월 투비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개선한 투비전 플러스를 출시하면서 가맹점에만 공급하고, 기존 가맹점에는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업그레이드했다. 그러나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기존 거래 업체에는 2014년 12월에 출시한 제품까지만 공급됐다. 이후 비가맹점 단체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개별 비가맹점(415개)들이 신제품을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골프존 측은 이 같은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골프존의 행위와 관련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을 크게 악화시켜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거래조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골프존이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비가맹점 차별 행위를 한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률상 부과할 수 있는 상한액인 5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앞서 골프존은 이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피해구제안 등을 마련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절차 개시를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지난달 기각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3700여 개에 달하는 비가맹점들이 사업의 핵심요소인 신규 골프시뮬레이터 제품을 공급받지 못해 사업활동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골프존과 점포들 간에 장기간 지속되어 온 분쟁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간 거래조건을 차별화하거나 유통채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영업방식 결정 자유의 한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