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은행 위험대출 15%내 관리
- 지방은행은 30% 이하 유지해야

이달 말부터 원리금 합계가 연 소득의 70%를 넘는 가계대출은 ‘위험대출’로 분류돼 관리가 강화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을 총대출의 15%, 지방은행은 30% 아래로 낮춰야 해 앞으로 은행 빚내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관리지표 도입 방안과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DSR은 개인이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위험 대출 수준으로 보는 고DSR기준을 70%로 잡았다.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돼 은행들은 일정비율 넘게 취급해선 안 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DSR 70% 초과)을 15%, 고위험대출(DSR 90% 초과)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의 경우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각각 25%와 20%다.

지난 6월 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 9조8000억 원 중 DSR 70% 초과 대출의 비중은 시중은행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다. 시중은행의 경우 위험대출 4.6%포인트를 쳐내야 하고, 지방은행은 10.1%포인트를 감축해야 하는 셈이다. 그만큼 위험대출은 거절되거나 금액이 줄 가능성이 크다. 은행별 평균 DSR도 2021년 말까지 시중은행은 40%(올해 6월 기준 52%)로, 지방은행(6월 123%) 80%, 특수은행 80%(6월 128%) 이내로 맞춰야 한다.

아울러 전세보증금담보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도 새롭게 DSR 부채로 인식돼 대출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부동산 투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RTI의 규제비율은 현행 수준(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을 유지하되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설정해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해주도록 한 예외는 전면 폐지한다.

강화된 대출규제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며, 신규 대출 때부터 적용된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