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수장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경기 부진을 우려하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불확실성에는 대비하겠지만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거나 위기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김 부총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감에 출석한 자리에서 내년 경제전망을 묻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내년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 등을 감안할 때 불확실성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12월에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 종합적으로 담길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지금이 경제 위기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2~3년 사이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능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냐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하방 위험성과 불확실성에는 대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 입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듣기 원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금리인상이 불가피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금리인상 문제를 예단하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전반적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거시적으로 보면 재정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측면, 여러 대외변수 관리, 미시적으로는 한계 차주 문제나 취약계층 문제를 감안해 거시·미시 정책을 같이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주도성장과 관련 김 부총리는 “사회와 경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안 되니 혁신성장이 수레 두 바퀴처럼 같이 가는 게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궁극적으로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지적에 “궁극적으로 그런 방향이다”라며 “원칙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별 임대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등을 도입한 것이 종합과세로 나가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