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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도심 외곽으로 쫓겨나 ‘기피주택’

부산시, 청년세대 지원 공공임대…뉴스테이 대신 1만 호 확대 방침

  • 국제신문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18-11-01 19:31:02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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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에 조성’이 정책 취지지만
- 곳곳서 지역민 반발로 무산 위기
- 대중교통 이용도 힘든 곳만 추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주택 구매가 어려운 계층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목적을 가진 행복주택 사업이 ‘주민 반발’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부산시는 1일 현재 1곳의 행복주택이 준공됐고 2곳의 행복주택이 공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9곳은 사업승인을 받았고 7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모두 19곳 8206세대 규모다.

시는 현재 진행 단계인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진행이 지지부진한 사업지는 모두 정리해 더 이상 뉴스테이 사업 제안을 받지 않는 대신 올해까지 5000세대 규모로 진행하는 행복주택 사업을 1만 세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건설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런 취지와 달리 이미 준공되거나 후보지로 선정된 행복주택사업 대상지가 대부분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곳이거나 도심 외곽에 있다는 점이다. 실제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된 금정구 회동동(100세대), 사업승인을 받은 서구 아미동(797세대), 강서구 지사동(540세대), 강서구 대저1동(40세대) 등 19곳의 행복주택 사업 대상지 중 대부분이 도심과는 거리가 멀다.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 앞에 추진 중인 행복주택이 이런 취지를 잘 살린 행복주택의 모범사례로 평가됐지만 최근 지역사회의 반발로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연제구의회는 지난달 제21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구의원 11명 전원 명의로 ‘연산동(부산광역시청 앞) 행복주택건립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의회는 시가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해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지역 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구의회는 해당 사업의 즉각 중단과 구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체육공원이나 문화체육 복합시설 등의 건립을 요구했다. 시는 지난해 3월 부산시청 앞 구민운동장 부지에 행복주택 1800가구를 건립하는 지구 지정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사업을 승인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구 마포구 등에서도 행복주택 건립 사업으로 인한 집값 하락, 주거환경 악화 등을 우려한 지역 주민 반대로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

동의대 강정규(부동산학과) 교수는 “행복주택이 님비(NIMBY) 시설로 인식이 되고 있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 반발로 행복주택이 계속해서 외곽으로 나갈 우려가 크다. 상생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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