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8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서로 영향을 미치며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진단하고 “향후 통화정책 운영시 금융안정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8년 11월)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과 연관이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2003년 4분기부터 2018년 2분기까지를 그랜저검정(Granger Casuality)으로 분석한 결과 어느 쪽이 먼저가 아니라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2009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데이터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서울은 아파트값과 가계대출 간 상관계수가 0.7로 전국 평균(0.4), 경기(0.6), 6대 광역시(0.2), 8개도(-0.1) 보다 높았다.

　서울은 가계대출 비중도 크다. 7월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에서 29.3%를 차지한다.

　한은 가계부채(자금순환표 기준) 증가세가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다는 판단도 유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계속 상승해 2분기 기준 98.7%에 달했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증가 폭도 크다.

　기업 대출에서도 부동산·임대업 대출 기여율이 큰 폭 상승했으며, 개인사업자 대출에서도 비중이 꾸준히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그동안 가계부채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며 소득대비 비율이 큰 폭 상승하고, 기업신용에서 부동산·임대업 관련 대출도 크게 증가하는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돼 왔다”고 평가하고 “금융안정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은은 세계적으로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위해 통화정책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거시건전성 정책만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국제통화기금(IMF))의 견해와 ‘통화정책을 동시에 활용해야 한다’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주장이 공존했으나 최근엔 후자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양측 모두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우선 대응하고 금융불균형이 확산돼 경제 전반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통화정책 대응도 필요할 수 있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한은의 이같은 판단은 기준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이번달 30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