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인천 등 화물차량 통행으로 인해 사회적 피해가 큰 항만도시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지역 화물차량이 야기하는 외부불경제 내부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외부불경제는 공해 등 시장거래에 의하지 않는 경제활동의 영향으로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뜻한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가 관리항이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항만시설과 연계된 간선도로를 화물차량이 집중되면서 도로 유지보수비용 급증, 운송화물로 인한 분진, 낙석 등 주거환경이 날로 악화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축하중 15ｔ 화물차량의 1회 도로 통과는 승용차 39만 대 통과와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도로 유지보수 비용은 도로 소재지에 따라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을 확대해 화물차량 또는 운송화물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원지역 최대 무역 항만도시인 동해시를 사례지역으로 분석한 결과 화물차량의 경우 1대당 1650원, 운송화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1ｔ당 220원의 세율이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비용으로 제시됐다. 이밖에 보고서는 조세수단인 ‘지역자원시설세’ 외에 혼잡통행료와 유사한 부담금의 부과, 용도를 미리 지정한 도로 이용료의 도입, 자발적 협의체 운영을 통한 도로 유지보수 재원의 확보, 도로 관리주체 변경을 위한 도로법 개정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책임연구를 맡은 이창로 부연구위원은 “화물차량으로 인한 외부불경제가 심각하고, 자치단체의 재원을 사용하여 그러한 피해를 교정해야 한다면 적정한 정책수단을 사용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 중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지역 사정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수단을 선택하여 사용할 경우 화물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질의 도로교통 서비스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