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및 면허관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 주요내용은 ▷운수권 신규 배분 제한 및 항공사 임원의 자격 강화 ▷독점노선 운수권의 재평가 및 노선별 운항의무기간 차등 설정 ▷슬롯 배분 및 운영의 공정성 강화 ▷항공사 안전관리 체계 개선 ▷항공사 면허관리 제도 개선 등이다.

먼저 국토부는 앞으로 중대사고(사망, 실종 등)가 발생하거나 항공사(또는 임원)가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또 현재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되어 있는 항공사 임원제한을 형법(폭행, 배임·횡령 등),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관세법)까지 대상법률을 확대한다. 이밖에 임원 제한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으로 연장(3 → 5년)하고, 벌금형을 받은 자도 2년간 제한을 신설할 계획이다.

독점노선과 관련해서는 5년마다 운임, 서비스 등을 종합평가하고,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운수권을 회수하는 항공사업법 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운수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선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노선별로 연간 15~40주의 운항의무기간을 차등 설정할 계획이다.

슬롯 배분의 공정성을 위해 국토부는 그동안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슬롯 배분·운영업무를 앞으로 직접 주관해 슬롯을 정책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인천·김포·제주 3개 혼잡공항은 공항별 특수성을 반영해 슬롯 배분·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항공사에 배분이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게 된다.

항공사 안전관리와 부문은 항공기 보유대수 대비 적정 정비인력과 시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기준이 마련되면 내년 하계스케줄(3월)부터는 운항스케줄 편성단계부터 정책적으로 관리, 적정 정비시간을 준수하고 무리한 운항을 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항공사 면허와 관련해서는 신규 면허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절차와 항목·방법을 미리 고지하고, 국책연구원 등 전문검토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명문화 할 계획이다. 또 면허발급 이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면허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요정보 변동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항공사업법령 개정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합리적 개선을 통해 항공사의 경영문화 개선과 철저한 안전확보 등 항공산업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