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이혼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결혼생활을 5년 이상 유지해야만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자격이 있다.

분할연금 제도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는 장치다.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에서 국민연금 분할 자격인 ‘결혼생활 5년 이상 유지’ 조항을 완화해 최저 혼인 기간을 1년으로 낮추는 개선안을 권고했다.

통계청의 ‘2017년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결혼 후 4년 이내 이혼하는 비율이 전체 이혼 건수 10만6032건의 22.4%(2만3749건)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

애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분할연금’ 제도를 바꾸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본격 논의에 들어가면서 입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또 연금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종전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분할방식’에서 ‘이혼 시 즉시 소득 이력 분할방식’으로 개선하도록 제안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1년 6106명, 2014년 1만1900명, 지난해 2만5302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황혼 이혼 증가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금 분할 비율은 2016년까지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지만 지난해부터 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게 됐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