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형은행 또는 전문화된 은행의 신규 인가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2일 공개한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수인 HHI지수는 1233~1357을 기록, ‘경쟁시장’과 ‘다소 집중된 시장’의 경계선에 있었다.

HHI지수는 시장을 경쟁시장과 다소 집중된 시장, 매우 집중된 시장으로 나누는데 한국의 은행업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보면 다소 집중된 시장이고 미국 법무부 기준으로 보면 경쟁 시장으로 분류된다.

시장구조나 경영 효율성 등에 대한 보조분석 결과를 보면 은행업의 경쟁도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서로 비슷해지는 상태여서 향후 경쟁 요인이 부족하다고 봤다.

정성평가에서는 은행업의 경쟁이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은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은행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쟁하는지’를 묻는 설문에 ‘보통 이하(46.7점)’라는 답이 평균을 이뤘다.

평가위는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은행 산업의 경쟁도를 끌어올리고자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평가위는 “구체적인 신규진입의 형태로는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보다는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은행이나 전문화된 은행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단기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중장기적으로 은행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한 소형 전문은행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1분기까지 금융투자업 중소금융 경쟁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