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전두한 전 대통령 최유정 변호사 등’

  • 국제신문
  •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12-05 16:32:25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세청이 5조 원이 넘는 고액·상습체납자 7천여 명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5일 국세청은 국세 2억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천15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세금 31억 원을 내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2천 440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 원에 달한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소득세 68억 원을 내지 않아 이름을 올렸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2억∼5억 원 구간이 4천300명으로 전체의 60.1%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 6천62억 원(30.7%)이었다.

개인의 경우 연령은 주로 40~50대가 가장 많았고 지역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고액 체납자가 가장 많았다. 법인의 경우 체납액 규모는 2~5억 원 구간, 지역은 수도권 지역, 업종은 도소매·건설·제조업 등이 많았다.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조직 18개팀, 133명을 운영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 왔다.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한 국세청은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출국 규제 등 강력하게 대응해 올해 10월까지 1조 7천억 원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영실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기장 드림볼파크-월드컵빌리지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금정 서동로에 도시철도(1호선~4호선 연결) 추진
  2. 2정부 창업공모사업 잇단 탈락 …부산시 ‘스타트업 파크’ 유치 사활
  3. 3“네이버, 지역 언론 무시하며 민주주의 갉아먹어”
  4. 4‘560년 6월 신라 진흥왕 다녀가다’, 울진 성류굴서 국보급 명문 발견
  5. 5부산을 보행친화 도시로 <21> 금정구 회동수원지 둘레길
  6. 6한 달 이른 폭염특보…올여름 작년 같은 ‘역대급 더위’ 올까
  7. 7‘낙동강변 살인사건’ 고문·조작 경찰, 법정 증인대 선다
  8. 8전포복지관 위탁계약 해지 수순…법인 “소송 불사”
  9. 99개 부처 차관급 인사…국방 박재민·재난관리본부장 김계조
  10. 10인력공급업체에 명의만 올려 급여 챙긴 부산항운노조원 구속
  1. 1“국민 동력 모아 같이 잘 사는 세상·통일의 길로 나가자”
  2. 2황교안 “문재인 정권 역대 최악” 이해찬 “강경발언 삼가라”
  3. 3하태경, 손학규 면전에서 “나이 들면 정신 퇴락”
  4. 4오늘(23일) 부시 전 대통령-문재인 대통령 면담…이후 ‘노무현 10주기’ 추도식 참여
  5. 5자유한국당 강효상에 3급 기밀 유출한 외교관 적발
  6. 6 노무현 대통령의 집 ‘초호화 아방궁’ 비난받던 그곳 둘러보니
  7. 7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민생대장정’ 황교안 대표만 불참
  8. 8유시민 모친상·김경수 공판 겹쳐…추도식 참석 못한다
  9. 9하태경, 손학규 향한 ‘나이 들면 정신 퇴락’ 발언 사과…“충언 드리려던 것”
  10. 10북한, 압류 화물선 반환 촉구…미국 “대북 제재 못푼다” 일축
  1. 1부산 심상찮은 미분양 아파트…북구도 500가구 육박
  2. 2이마트, 오븐 기능 갖춘 대용량 에어프라이어 내놔
  3. 3땀을 훔쳐라…유통가 ‘더위사냥’ 신기술 총출동
  4. 4르노삼성 노조 “27일부터 천막농성”…협력업체 “앞날 깜깜”
  5. 5“부산 관광산업 정책에 청년일자리 연계를”
  6. 6부울경 9개 프로젝트 외자 3억불 유치추진
  7. 7미국 1위 액상담배 ‘쥴’ 24일 국내 상륙
  8. 8정부, ILO협약 비준 추진…재계 “부작용 우려” 노동계 “환영”
  9. 9“우리 프리미엄 TV가 대세” 삼성-LG 신경전
  10. 10대선주조 ‘부산항축제’ 5년 연속 후원
  1. 1“불안해 다니겠나”…부산대 학생들 휴교까지 거론하며 격앙
  2. 2명지대 소유 명지학원, 파산신청 당해…사기 분양 의혹 사건은?
  3. 3공무원 평균 연봉이 6300? 공무원 직무급제 등급은 어떻게 나누나
  4. 4부산 도심 12곳에 열섬 완화 바람숲길 19㏊ 조성
  5. 5접대비까지 포함시킨 시내버스 운송원가
  6. 6명지대 폐교 우려… 교육부, 법원에 “명지학원 파산 시 명지전문대 등 5개 폐교”
  7. 7양산 아파트 폭발사고로 한 명 중상
  8. 8부산 사하구 괴정동 상가 앞 나체로 활보한 50대 여성… 퇴근길 신고만 16건
  9. 9서동 뉴타운 사업구역 곳곳서 ‘빨간불’
  10. 10“시대가 변했다”…부산시, 여자 공무원도 숙직 투입
  1. 1죽 쑤는 5선발 실험…롯데, 불펜 서준원 카드 꺼낼까
  2. 2임창용 입 열었다… “자신의 방출, 김기태 감독과의 불화설 그리고 사퇴”
  3. 3‘선수비 후역습’ 키맨 이강인, 죽음의 조 탈출 선봉에 선다
  4. 4임창용 “기아 단장, 갑자기 부르더니 ‘방출 ’ 통보”…은퇴 내막 알고보니
  5. 5 죽음의 조 해법은 '카운터어택'
  6. 6답 없는 롯데, 6연패 빠지며 시즌 두 번째 최하위
  7. 7메시·아궤로처럼…이번에 떠오를 스타는 “나야 나”
  8. 8 '4강 신화' 재현 나선 한국, '8전 무승' 포르투갈 넘어라
  9. 9'커피 프린스' 부산 이정협, 27일 홈경기서 '커피 500잔 쏜다'
  10. 10‘커피왕자’ 이정협, 홈팬에 커피 쏜다
주목받는 여성 벤처기업인
상떼화장품 전혜정 대표
주목받는 여성 벤처기업인
예현방가 방세윤 대표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