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원의 ‘에너지수요전망(2018 가을호, 지난달 30일 자)을 보면 2018년 상반기 총 (일차)에너지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1억5300만 toe(석유환산톤)를 기록했다. 상반기 가스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급증, 석탄과 석유 소비는 양호하게 증가, 원자력 발전은 급감세를 지속했다. 원자력은 소비가 23.3% 감소했는데 이는 안전 규제 강화 등으로 상당수의 원전에서 예방정비 기간이 늘어나고, 설비 가동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며 전년 동기 대비 급감한 것이다. 가스의 경우 소비가 18.9% 증가했다. 전력 소비 증가와 원자력 발전 급감으로 발전용이 급증하고, 도시가스 제조용도 기온 효과와 유가 상승 등에 따른 가격경쟁력 회복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며 급증했다. 전력은 소비가 4.1% 증가했다. 전반적인 제조업의 부진에도 불구, 산업용이 전력 소비 비중이 큰 조립금속업을 중심으로 늘고, 건물용도 기온 효과 등으로 급증하며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9년 총에너지 수요는 2.0% 증가한 3억1620만 toe, 최종에너지는 2.1% 증가한 2억4310만 toe로 예상한다. 총(일차)에너지는 발전 투입 에너지의 증가로 2018년에는 증가세가 가속할 것으로 보이나, 2019년에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함께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석유 수요 증가세는 소폭 확대, 석탄과 가스는 큰 폭으로 축소, 원자력은 반등이 예상된다. 원자력은 2018년에는 전년의 급감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2019년에는 기저 효과, 신규 원전 진입 가능성 등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국내 에너지전환을 생각할 때 먼저 장기에너지수요를 어떻게 전망하느냐가 중요한 지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의 ‘2016 장기에너지수요 전망(2016~2040)’을 보면 ‘경제성장 둔화의 지속으로 장기 에너지 수요 증가는 과거에 비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 막바지인 지난해 2월 20일 발간된 것이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국내총생산(GDP)은 2015~2040년 연평균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탄소 경제로의 체질 개선과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그리고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등으로 총에너지 수요는 2015년 2억8750만 toe에서 연평균 0.9% 증가해 2040년 3억6300만 toe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GDP 한 단위당 소비되는 에너지는 향후 25년간 약 30% 감소해 과거 25년간 11.6% 감소한 것에 비해 전망기간 에너지원 단위 개선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파이낸셜뉴스(지난달 26일 자)에 소개된 산업연구원의 전망과 다르지 않다. 내년에 우리나라 수출·내수·투자는 모두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 강화, 글로벌 경쟁 심화, 해외 생산 확대 등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5일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 전망치(2.7%)보다 0.1%포인트 낮은 2.6%로 전망했다. 이날 발표한 ‘2019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산업연구원은 수출물량 둔화와 단가 하락 영향으로 수출은 올해(6.4% 전망)보다 크게 낮은 3.7% 증가로 전망했다. 내년 수출액 전망은 6330억 달러다. 민간소비도 연 2%대 중반 수준의 증가폭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지난해(3.1%)보다 낮은 2.7%로 예상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동반 급감하고, 수출도 한 자릿수 증가율로 떨어지는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에너지경제원은 총에너지 수요 증가 둔화와 저탄소형 에너지 구조로의 변화로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2015년 6억750만 t에서 2030년대 초반 약 6억9000만 t까지 증가한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2030년대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의 빠른 증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및 가스 발전의 증가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간의 탈동조화((decoupling·한 나라 경제가 특정 국가 혹은 세계 전체의 경기 흐름과 독립적으로 움직임)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관찰되고 있으며, 경제성장 대비 에너지수요 또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의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향후에도 지속돼 에너지원 단위나 배출 집약도가 꾸준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전문기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노동공급 정체 및 투자 부진으로 인한 장기 잠재성장률 하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보다 더욱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즉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에너지 저감정책 및 효율 관련 투자가 약화될 수 있지만 생산활동 둔화로 인한 에너지수요의 정체가 지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수요 저감 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효율 개선과 절약을 통한 에너지수요 절감이 아니라 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의 둔화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에너지 관련 주요 계획들이 에너지공급 및 소비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수립하는 발전설비 신·증설과 이용계획은 발전부문이 총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최종에너지원에서 전력수요의 지위를 고려할 때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요 구조나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한편 2016년 봄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및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진입금지방침으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2기를 포함하여 총 10기, 3.3GW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거나 연료를 전환할 예정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방침이 정책기조로 이어질 경우 2030년 이후 24기, 11.7GW의 석탄화력 설비가 추가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석탄화력의 설비비중은 2015년 26.9%에서 2040년 22%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발전용 가스 수요는 단기적으로는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감소하겠지만 2030년 이후 석탄화력발전 감소의 영향으로 다시 증가하며 2040년에는 과거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발전이 감소하고 이를 효율이 높은 가스 및 원자력 등이 대체하면서 2030년 이후의 발전 연료 수요 증가는 연평균 0.2%로 정체되며,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연평균 0.9% 감소할 전망이다. 발전설비에 관한 정책 변화로 인해 발전부문의 총배출량은 2015년 발전 비중이 고정된 경우 대비 3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 설비의 계속 운전 여부에 따라 정부의 계획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대규모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15년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 설비 중에서 2030년 이전 계속 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대상설비가 총 10기, 8.5GW 수준에 이르며, 대상설비가 모두 한 차례에 한해 10년간의 계속운전허가를 받더라도 2030년에서 2040년 사이 가동중지시점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비롯하여 40년 이상된 노후설비에 대한 제한적 대체 건설 및 해체 등을 감안하면 2020년 또는 2030년 이후 발전부문의 설비 관련 투자는 기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설비투자 추정액 60조 원을 훨씬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고리1호기 및 월성1호기의 가동중지 또는 계속운전 결정과정에서 발생했던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고려할 때 2020년 또는 2030년대에 대규모로 발생할 원자력설비의 계속 운전 여부 문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와 사회적 합의를 미리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단기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천연가스는 장기적으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저유가 지속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와 건물부문의 가스 설비 보급 포화로 최종소비 부문의 가스 수요 증가가 현저하게 둔화되고 석탄과 원자력 등 기저발전설비의 대규모 확충으로 발전 부문의 가스 수요도 중단기에 걸쳐 급격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최대발전용량 하향 조정 등 석탄설비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과거의 우려보다는 하락폭이 둔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망기간 천연가스 수요는 연평균 1.0%의 증가에 그쳐 1990~2013년 사이에 기록한 연평균 13.2%의 증가와 비교하여 증가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기간별 천연가스 수요의 변화를 보면 1990년부터 연평균 13.2%의 빠른 증가를 보이며 2013년 소비정점을 기록했던 천연가스 수요가 2014년과 2015년, 두 해에 걸쳐 17%가량 대폭적인 감소를 기록했고, 이후 2020년대 초반까지 2%가량 추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 설비의 신규 증설이 중단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면서 천연가스 수요가 다시 빠르게 증가해 2040년에는 과거 최고 수준을 넘어서 약 5600만 toe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천연가스 수요의 변화는 가스 자체의 성장동력보다는 전력수요와 석탄 및 원자력발전의 정책방향에 의해 결정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제12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2015.12)’을 통해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하고 계약방법의 유연화 등 공급 측면의 탄력성을 높이는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력계획과의 밀접한 연관성, 전력수요의 불확실성, 저유가로 인한 경쟁력 악화, 신규가스 수요 발굴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정책 당국 및 가스 업계의 어려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저장 설비 및 가스관 등 공급 설비에 대한 탄력적인 투자와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정점이 예상되지만 그 수준 및 의미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2016 장기에너지 전망’의 에너지 수요 전망 결과를 이용하여 추산한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2015년 6억800만 t(tCO2eq)에서 10%가량 증가해 2040년 6억7100만 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평균 0.4%의 증가속도로 같은 기간 연평균 2.4% 성장하는 경제나 연평균 0.9% 증가하는 총에너지에 비해 많이 낮은 편이다.

‘2016 장기에너지 전망’에서 2030년대 초반 온실가스 배출 정점이 발생하는 것은 최근의 에너지소비 추이와 미래 경제성장률의 둔화 그리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최근 미세먼지 대응으로 인한 정책 변화를 반영했기 때문이며, 특히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방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경우 에너지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대 초반 약 6억9000만 t의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전환부문은 2020년대 중반 배출정점에 도달하고 전망기간 말에는 산업 부문과 전환 부문의 배출이 비슷하거나 역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배출 증가 속도 하락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와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주요 원인이지만, 2030년대 노후 화력발전소의 폐지정책을 유지할 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며 국제 기구의 세계 에너지 전망과 달리 국내 천연가스 사용 확대는 저조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보다는 원자력 보급 확대에 더 집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가능성과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상이 2015년 박근혜 정부때의 ‘2016 장기에너지수요 전망(2016~2040)’의 핵심내용이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이러한 전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조선일보(10월 18일 자)은 이를 ‘국책연구기관들의 돌변’이라는 제목의 비판기사를 내놓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 의원이 한국노동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국토연구원·통일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이 2008년부터 올해까지 발간한 연구보고서 2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결론이 뒤바뀐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 중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정권에서 원전의 경제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가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자 연구 결과를 정반대로 내놨다. 2016년 3월 연구원이 내놓은 ‘2015 원자력발전의 사회경제적 고용 효과 분석’에 따르면, 원전 운영(24기)과 건설(4기)로 한 해 동안 약 36조2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연간 9만2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원자력발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는 “고용 기회의 증가가 어느 정도 인구 유인 효과가 있을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안정적인 인구 유인의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는 것이다.

미디어 참여와혁신(2017.2.20)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16년 장기 에너지 수요전망(2016~2040)’ 에서 세계 경기의 불황 속에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은 중국과 같은 후발국과의 경쟁 심화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계 기업이 속출하고, 국가 차원의 산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관련해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한국처럼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뤄낸 나라의 경우,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 경제가 성장해도 에너지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이는 실제로 여러 유럽 국가와 독일 등 한국보다 앞서 경제성장기와 침체기를 겪은 국가들의 사례로 반증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의 연동관계가 떨어지는 탈동조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100원짜리 물건을 만들 때 10 정도의 에너지를 썼다면, 에너지 생산효율이 좋아지면서 5 정도만으로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는 한국전력과 같은 거대한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는 전력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을 전제로 해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7차 전기본에서는 6차 전기본 수립 시기에 비해 성장률이 0.4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설비예비율은 조정돼지 않았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