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사항은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의 시기와 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 및 보수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했다.

또 사업자와 임차인의 이견 발생이 발생하거나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임대주택분쟁주정위원회(위원장: 군수 및 시장)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된다. 또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 및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자금조달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 은행과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0년 임대주택도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인 경우 LTV 70%와 DTI 6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 지속 유지 조건으로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가격 충족자)은 4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8년간 거주 가능하도록 한다. 단 임대기간 연장을 한 민간 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경우로서 계속해서 연장하기 곤란하면 LH 등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절차 제도화, 분쟁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6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LH와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도 집단대출과 관련한 세부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