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임의 변경과 중단 등 금융 관련 1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사 결과 금융투자 약관 중 대여금고 임의 열람·반출 조항, 투자자문 계약서상 고객의 책임 없는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사업자가 면책 받는 조항, 담보로 제공된 상품의 만기 도래 시 대출 만기 이전에 대출금이 자동 상환되는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신용카드사가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하는 조항, 리스회사가 물건 설치 장소에 들어가 물건 전부를 즉시 점유·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고객이 이의 제기를 포기하도록 한 조항, 고객의 리스계약 취소와 해지를 일절 금지하는 조항 등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