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곳 중 4곳 풀릴 가능성 커
- 업계 내년 시장호전 기대감
부산지역의 ‘청약 조정대상지역’ 중 일부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부산시와 부동산 관계자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이날 부산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총 7곳 중 4곳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28일 오전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변동률, 지역 개발 가능성, 집값 상승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재 부산에는 부산진·동래·남·해운대·연제·수영구와 기장군 일광면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있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배 이상인 곳,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한 곳, 주택의 전매 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전국에 43곳이 있는데 이 중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부산이 유일하다.
시는 지난 5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당시 시는 지난해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한 후 지역 주택 거래량이 반 토막 났고 아파트 매매가격도 급속도로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부산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를 넘어서 침체기에 있는 만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본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분위기가 좋다.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시장·도지사나 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국토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부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정심을 열어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역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연제구 자이로 공인중개사 사무실 제승욱 대표는 “정부 규제 외에도 아파트 과잉 공급 문제 등으로 지역 부동산 거래량은 제로에 가깝다. 그나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의대 강정규(부동산학) 교수는 “정부가 해제에 대한 뉘앙스를 이미 풍겼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책적 목표치에 이미 도달했고 수도권지역 일부도 지표상 해제 대상에 거론된다고 봤을 때 부산도 다수 지역이 조정 대상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와이즈유(영산대) 서정렬(부동산학) 교수도 “현재로서는 4개 지역 이상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올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