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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잡힌 집 지키면서 개인회생 할 수 있다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9-01-17 19:14:31
  •  |  본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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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담보로 잡힌 주택의 소유권을 가진 상태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 시행된다. 신용대출을 다 갚을 때까지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내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주담대 채무 조정과 법원 개인회생의 신용대출 채무 조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대상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실거주 주택 소유자다. 법원에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 회생이 시작되면 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게 한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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