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영식 서울대 교수와 권오익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은 7일 BOK경제연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며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CBDC란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를 뜻한다.

연구팀은 중앙은행이 개인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CBDC를 발행하고, 현금과 동일한 법정통화로 취급되며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예금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상업은행 요구불예금과 CBDC는 완전 대체 관계가 된다. 이에 따라 예금자는 여유자금을 상업은행 요구불예금이나 CBDC 형태로 보유한다.

모형 분석 결과, CBDC 발행으로 상업은행 요구불예금이 일부 유출돼 신용공급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상업은행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값싸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대출재원인 요구불예금이 감소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달 비용이 큰 은행성 수신 등에 의존해야 해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다.

또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지급준비금/예금)이 하락하며 유동성 부족 현상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기보다 대출해주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다만 CBDC로 대체되는 요구불예금 만큼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해주면 상업은행의 신용공급이 축소되지 않고 금융안정도 개선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연구팀은 “개인계좌 개설 허용 방식의 CBDC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며 “발행하는 경우에는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29일 “우리나라나 주요국의 경우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여건은 아니다”며 1년간 활동해온 가상통화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공동연구 TF를 해체한 바 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