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부동산 깊게보기] ‘손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도시재생 사업에 미칠 영향

손트리피케이션- 손혜원 국회의원+젠트리피케이션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2-10 18:40:29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하고 있는 우리나라 도시의 미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다. 경제·사회·문화적 재생을 통해 당해 지역의 경제, 주택, 주거환경 및 인구 문제 등의 지표를 개선해 지속할 수 있는 도시의 미래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은 이전부터 진행해왔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매년 100곳 10조 원, 임기 내 총 500곳에 5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 전역에도 도시재생 관련 경제기반형 사업에서부터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지정돼 추진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의 형태로 선정한다. 공모사업이란 지자체 등에서 사업 예산과 규모에 맞는 계획 내용(contents) 등을 제안하고 제안된 내용이 경쟁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사업을 선정하는 식이다. 따라서 일부 내용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애초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모 내용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공모 사업 전에 구체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야만 재생 사업을 통해 사업 대상지가 활성화될 경우 ‘원주민이나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현상’으로서의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 협약과 사업 추진에 따라 토지가격 등이 급격히 오를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장치 및 회피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 원도심에서 본인 이름이 아닌 조카, 보좌관 딸 등 제3자 명의로 20여 채 부동산을 매입한 것을 두고 부동산 투기라는 평가와 문화적 투자라는 시각이 부딪히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인 다툼으로서의 진위야 검찰로 넘어갔으니 검찰이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쇠퇴로 쇠락해 가는 지방 도시의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도시재생적 가치를 전문가적 식견으로 발견하고 국회의원 등의 지위를 활용해 정책적으로 관여하거나 위력을 행사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으로 인한 이익이 지역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사업 대상지에서 내쫓기거나 내몰리는 현상’으로서의 젠트리피케이션과 손혜원 의원의 이름자로 합성된 ‘손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것은 앞으로 추진될 더 많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긍정 혹은 부정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태풍 ‘다나스’ 주말 부울경 관통
  2. 2사상역에 ‘광역환승센터’, 지하연결통로도 생긴다
  3. 3‘낙동강변 살인사건’ 담당 경찰 “재심 청구인들 무죄 예상했다”
  4. 4가야롯데캐슬 60 :1(평균 경쟁률) 올 최고…부산진구 분양대전 막 내려
  5. 5쾌속 질주하던 일본 자동차…불매운동에 실적 급제동
  6. 6'일본 보복 대응' 비상협력기구 만든다
  7. 7북항 2단계 개발콘셉트 국제공모전, 상지건축사무소 컨소시엄 작품 당선
  8. 8오거돈, 네이버 ‘지역언론 패싱’ 전국 공론화 약속
  9. 9양산선 개통 3년 지연에 “피해 누가 책임지나” 주민 분통
  10. 10동남권 관문공항은 찬성하지만…부산시민 관심은 ‘별로’
  1. 1정두언 유서에 “가족에게 미안”…극단적 선택한 이유는?
  2. 2오거돈 부산시장 "네이버 지역 언론 배제 전국 공론화하겠다"
  3. 3청와대 “이게 진정 국민의 목소린가”… 조선·중앙일보 제목 보니
  4. 4文대통령·여야 5당대표 회동 후 靑서 공동발표문 내놓기로
  5. 5文대통령 "초당적 대응 시급"…黃 "한일 정상 마주 앉아야"
  6. 6김성원 의원 교통사고 당해 운전한 비서 음주운전 적발
  7. 7부산 중구 「인권으로 통하는 행정복지」 직원 교육 실시
  8. 8건협 부산검진센터, ‘무료 가훈써주기’ 행사 진행
  9. 9부산 중구 보수동 동화반점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나눔 릴레이 』 다섯번째 참여
  10. 10신평1동 단체장협의회, 경로당에 에어컨 기탁
  1. 1북항 2단계 개발콘셉트 국제공모전, 상지건축사무소 컨소시엄 작품 당선
  2. 2분단 이후 잊힌 북녘의 바다…희귀 사진 한곳에
  3. 3부산항 빈 컨테이너 44%가 상태 불량
  4. 4가야롯데캐슬 60 :1(평균 경쟁률) 올 최고…부산진구 분양대전 막 내려
  5. 5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의 표명
  6. 6쾌속 질주하던 일본 자동차…불매운동에 실적 급제동
  7. 7신항 서컨테이너 부두도 해외운영사 장악 우려
  8. 8금융·증시 동향
  9. 9정부, WTO 일반 이사회에 고위급 파견
  10. 10SKT 전국 10대 ‘5G클러스터’ 지정, 부산은 서면·남포동…해운대는 빠져
  1. 1태풍 ‘다나스’ 북상 중…전국 많은 비, 한반도 영향은?
  2. 2태풍 다나스, 일본기상청 이동 예상경로 보니… “대형태풍, 21일 한반도 진입”
  3. 3태풍 ‘다나스’ 토요일 남부 관통할 듯…지난밤 강도 세져 집중호우 예상
  4. 4‘강제추행 혐의’ 이민우 검찰송치… ‘작은 오해’ 해명했지만 CCTV에는
  5. 5“이것도 일본꺼야?” 모르고 썼던 일제, 노노재팬서 확인해 보니…
  6. 6최순실 구치소 목욕탕서 ‘꽈당’… 이마 30바늘 꿰매
  7. 7'나홀로 고양이' 인덕션 장난 반복하다가 '방화'
  8. 8한일 기상청 태풍 ‘다나스’예상 경로 엇갈려···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9. 95호 태풍 ‘다나스’ 북상 중…한반도 영향은?
  10. 10고양이가 인덕션 켜 화재, 10분만에 진화…주인 “이전에도 수차례 불낼 뻔”
  1. 1프로야구 FA 상한제 ‘4년 80억’… “해외 유출 우려” - “중소형 선수 위해”
  2. 2‘공연음란행위’혐의 정병국···취한 상태도 아니고, 처음도 아니다
  3. 3한국 경영 간판 김서영, 메달 시동
  4. 4걸음마 뗀 한국 오픈워터, 팀 릴레이 18위로 마무리
  5. 5부산시체육회-부산테니스협, 사직테니스장 관리권 공방
  6. 6'11승 예감' 류현진, 20일 리그 최약체 마이애미전 선발 등판
  7. 7단내나게 훈련했다…김서영 메달 사냥 스타트
  8. 8한국 오픈워터 대표팀, 첫 국제대회 ‘눈물의 완영’
  9. 9고진영·이민지, LPGA 팀매치 3언더 ‘굿 스타트’
  10. 10류현진 20일 말린스전 11승 도전
글로벌 선도 지역 기업
유니테크노
이제는 원전해체산업이다
해체 전 안전 대책이 먼저다
  • ATC 부산 성공 기원 달빛 걷기대회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