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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동’ 조정지역 해제 요건 충족…상반기 풀릴 가능성

해·수·동-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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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가 2017년 9월 이후 하락세
- 청약 경쟁률도 일부 제외 저조
- 부산시, 내달 정부에 재요청키로
- 국토부 내부서도 긍정적 기류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가 연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는 다음 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하고 5월께 국토교통부에 답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다음 달 3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부산 남·연제·부산진구와 기장군 일광면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시는 정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해운대·수영·동래구의 부동산 시장 현황 자료를 다시 모아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부산 나머지 지역도 이미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시의 소비자물가상승률에서 1.3배 이상 초과한 지역 중 2개월 동안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 대 1을 초과했거나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지역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해운대·수영·동래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각각 2017년 9월, 2017년 11월, 2017년 10월부터 하락세를 보인다. 지난해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도 해운대와 동래구 일부 ‘브랜드 아파트’에서 5 대 1을 넘었을 뿐이다. 특히 올해는 아직 해운대·수영·동래구에 아파트 분양 계획이 확정된 곳조차 없다.

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시장·도지사나 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국토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부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시가 다음 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식 요청하면 국토부는 오는 5월께 주정심을 열고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같은 정부 규제는 서울과 수도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에는 맞지 않는다. 5월에는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도 현재 부산지역 부동산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해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사 철이 있는 봄 무렵까지 면밀히 감시해 해제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용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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