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김두관 의원실 제공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 구조로 가려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재정은 7대3까지 가려고 하는데 올해 예산부터 조금 반영이 되고, 내년에는 더 반영해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인사·조직”이라면서 “인사하고 조직은 아직도 행정안전부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잘 내놓지 않으려고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당이 인사와 조직에 관한 분권도 조금 넓힐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통해 3만불이 넘는 시대가 되었지만 계층 간, 지역 간 불균형 문제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정의롭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이룰 수도 없을 것”이라면서 “자치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19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어야 하는데 반드시 통과되어서 올해가 자치분권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을 지방에 주는 일”이라며 “지방에 돈을 주면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진 것이 예비타당성 제도인데, 예비타당성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충분히 재원이전을 해 나갈 수 있지만, 국세와 지방세 배분에 있어서 생기는 불균형 문제와 지역이 특색을 갖고 자생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재원이전과 함께 균형발전을 위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김우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은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이루겠다는 의지는 현장을 직접 다니시면서 얻은 믿음”이라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실현할 필요가 있고, 지방을 믿고 일단 과감한 재정분권을 시행해 보완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과제 -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헌장, 임시정부 건국강령, 현행 헌법 등 지난 100년의 가치를 관통하는 중요한 가치인 균등과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지역 간 불균형과 균형발전 정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곽채기 동국대학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과 재정조정 실현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

김순은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부처 입장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박성훈 재정제도과장이, 행정안전부에서는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국회에서는 전남 무안군수 출신의 서삼석 국회의원, 지방정부에서는 김윤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과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전문가 입장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성훈 원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민주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김두관 의원실과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센터가 주관했다.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