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자 ‘내상조 그대로’로 통합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한국상조공제조합 안심서비스와 상조보증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제를 ‘내상조 그대로’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폐업한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를 통해 이미 냈던 금액을 인정받는다. 만약 기존 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으면 누락 금액의 절반만 낼 경우 새 상조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자본금이 15억 원 미만이고 자본금을 충족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15개 상조업체는 이달 중 등록이 말소된다. 부산지역 업체로는 사임당라이프㈜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행복드림’ 홈페이지를 활용해 등록 말소 대상 상조업체 가입자에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안내문을 통지할 계획이다. 또 반복해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차단을 위해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 의무 강화 및 채무 상환 능력 제고 ▷상조공제조합 보상금 지급 능력 제고 ▷피해 소비자 권리 구제 지원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선수금 보전 현황을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통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상조공제조합이나 은행에 확인해야 했다.

상조업체와 상조공제조합의 재무 상황을 살피는 기준도 마련한다. 상조업체는 적정 유동자산 비율 및 소비자 선수금 지급 여력 비율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상조공제조합의 경우 피해보상금 지급 능력을 일정 수준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공정위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해 피해를 본 소비자가 적은 비용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피해 소비자 모집, 권리 구제 절차 안내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상조업체 및 상조공제조합의 재무 상황 관련 제재 기준 등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 발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겠다”면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중점 과제도 마련해 상조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