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초등학교 등 못 데려가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사망하면 견주는 징역형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또 맹견 소유자는 매년 정기 교육을 받는 게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맹견 소유자가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도록 했다. 21일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오는 9월 30일까지, 그 이후에 새로 소유하는 사람은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교육은 21일부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현장 교육도 추진한다.

아울러 맹견은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드나들 수 없다. 소유자가 이 같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모든 반려견에 대해서도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동물보호단체 등과 합동으로 홍보반을 꾸려 다음 달 26일까지 국민을 상대로 이번 개정안의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